헌재 "대통령-국회간 대립은 정치적 문제…대화·타협했어야"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김민재 이밝음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국회와 대통령 간 대립을 두고 "정치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윤 대통령)과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이처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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