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6%' 트럼프 관세 직격탄…"물밑협상으로 감경·면제 모색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기업이 물밑 협상을 통해 감경·면제 조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통상산업전문팀(통상팀)은 3일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는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되 약 60개국의 주요 무역국에는 국가별 대미 관세율,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에는 총 26%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57개국 가운데 3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율촌 통상팀은 생산·수출 전략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부·기업이 물밑 협상을 통해 감경·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팀은 행정 명령에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 권한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상팀은 "트럼프 행정부는 비 호혜적 무역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전면적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도 며칠간 협상을 거쳐 USMCA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의 주요 이유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수출보조금 지급 등을 들고 있다"며 "이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역 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통상팀은 "우방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에 미국 민주당과 산업계, 심지어 일부 미국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해 캐나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종식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승인됐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부문별 추가 관세 부과, 주요국 보복 조치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 대응 등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해 영향을 예측·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팀은 "이번에 관세 부과가 면제된 반도체·의약품·구리 등 품목에 대한 부문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며 "캐나다·유럽연합이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