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재판 공정성·법관 중립성, 존재기반이자 이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 가족으로 지낸 35년 동안 법원이 평온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외부로부터의 시련도 있었고, 내부로부터의 시련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흥분한 폭도들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했다.

윤 원장은 "제가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고 돌아봤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법원이 세상의 변화에 눈감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의 재판절차, 심급구조, 인적자원의 배치, 민원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윤 원장은 1961년 1월1일 전남 해남 출생으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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