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부지법 난입'에 보안 강화…내외부 경비 인력 증원(종합)

(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헌재 심판정과 청사 내외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어 "구체적으로 심판정 입정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증원한다"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관 신변 보호는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찰 인력이 대동하는 측면으로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사 보안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 규모를 두고는 "검토 중이며 확정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오늘 중으로 내부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부지법 난입은 '국민 저항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폭력 사태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지난 19일 난입 사태 이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출석 방안은 재판관 논의를 거쳐 결정되며, 경호 등의 문제로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출석 여부는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심판정 내에서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 요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요청이) 오더라도 관련 부서만 아는 사항이라 알려드리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 논의를 알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요청이 들어온 문건은 없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측은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은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과 건강상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출석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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