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장'된 대검 국감…검찰총장 "쪼개기 청구 검토 안해"(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기자 = 23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법원도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376회 압수수색을 하려면 거의 매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3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한 피의자에게 (여러)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쪼개기 영장을 청구했다면) 성공률이 더 높지 않았겠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저희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수사해 온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해 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물음에는 "법원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봤고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 "진술만으로 입증 어려워 압수수색"…'376회 압색' 반박

이 대표를 상대로 376회 압수수색했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376회 압수수색을 하려면 거의 매일 해야 한다"며 "실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이 지나치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나름 차분하게 절차를 거쳐 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느냐는 말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압수수색한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횟수가 많다, 적다로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SK, 롯데 등을 압수수색할 때 횟수가 많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거론됐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와 이 대표가 공범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장은 "수원지검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정섭 비위 의혹 사실관계 따져봐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도 재차 거론됐다. 앞서 민주당은 "처가 일가와 자신의 영달, 골프장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검사 직위를 이용했다"며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다.

이 총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고 대검도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면서도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은 인척간 분쟁관계에서 나온 주장들이라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차장검사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왜 이뤄지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것"이라며 "바르게 결론날 것"이라고 답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사법방해 논란이 이는 것에는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재판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지적에는 "지난 정부 1년 차에 179억원이던 특활비가 5년차에는 80억원이 돼 44% 수준으로 줄었다"며 "상당 부분 제도가 개선돼 현재 해경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