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법관' 조재연 "기본·원칙 충실"…박정화 "구성 다양화 중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18일 퇴임한다.

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은 대체로 현실을 뒤쫓아가지만 때로는 현실을 앞서가기도 한다"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론에 흔들리지 않으며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일은 법관에게 주어진 막중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국민 행동 규범과 지침 역할을 하므로 판례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신뢰를 향한 길은 매우 힘들고 긴 여정"이라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묘수를 찾기보다 재판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기본과 원칙은 예단과 편견을 배제한 공정한 심리, 적시에 내리는 판결,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승복하는 합리적이고 공평 타당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관은 "판사의 수를 적절히 늘리는 한편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리 절차와 방법, 심급 제도의 운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다양한 성장환경과 경험,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건에 맞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법관은 "비서울대이며 여성인 제가 대법관이 된 것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라며 "한계도 있었지만 그간의 판결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고 법관도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자기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양보로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사회,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권영준 후보자와 서경환 후보자가 추천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고 권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이 미뤄졌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