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불투명 사용" 지적에…대검 "문 정부 계획·지침 따라 집행"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검찰청은 시민단체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 수사 활동 등을 위해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6일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총 하루 평균 480만원, 총 38억6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8월과 9월에는 특활비 8억2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도 증빙자료는 각각 영수증 한 장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검은 "검찰 전체 특활비는 2017년 178억원, 2018년 143억원, 2019년 116억원 상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상당"이라며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활비가 특정 지위를 가진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며 "특활비는 수사 등 업무 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집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한 번에 거액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 의뢰한 서류이고,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