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본격 겨냥…靑·과기부 인사 줄소환(종합)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 등을 연달아 소환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3일 오전부터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과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비서관급 첫 소환…'윗선' 규명 속도 내나

검찰이 이날 부른 김 전 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2006년에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김 전 처장의 소환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윗선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처장이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실무를 맡았다.

◇ 前과기부 차관-KISTEP 원장 소환…대질심문할까

검찰은 산업부뿐 아니라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소환한 이진규 전 차관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고위공직자 11명 중 한 명이다.

역시 이날 소환된 임 전 원장은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3년 임기 중 1년을 채우고 2018년 4월 사임한 임 전 원장은 2017년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소환한 이 전 차관과 임 전 원장의 대질심문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2017년 당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8월에도 과기정통부 전 감사관을 비롯해 당시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재직한 용홍택 과기정통부 전 1차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전 통일부 장관이어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가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검찰은 이후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7월에는 과기정통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인 KISTEP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을 압수수색하고 7일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을 소환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본격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해 3월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 고위 관계자 11명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