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한 추진 중단해야…차별·편견 고착"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와 국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연령을 이유로 하는 혐오를 걷어내고, 모든 동료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아동 권리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소년을 위한 제도라면서 그 어디에도 소년의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며 "통계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 현실에서 연령 하향을 통해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단순한 결정은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나누어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하는 혐오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곧 아동사법제도의 범위를 축소 혹은 배제하는 것과 연결된다"며 "아동에게 행위의 결과만 지탄하는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