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 중 대법관 13명 교체…사법 권력도 대변동 예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이 교체되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바뀐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대거 입성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9월엔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특히 대법원장은 행정·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정책은 물론 법원 전반의 이념적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에 임명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진보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및 민변 출신으로 '코드 인사'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내년 9월 이후 부터는 새로운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 내 보수 색채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기 힘들 수 있다.

윤 당선인 임기는 2022년 5월10일부터 2027년 5월9일까지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윤 당선인 임기 중 새 인물로 바뀌고, 이 가운데 9명은 윤 당선인이 임명할 신임 대법원장을 통해 교체된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사를 놓고 사전 교감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대법원의 색깔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아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임기를 마친다. 9월 임기 만료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과 내년 7월에 임기를 마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까지는 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는다.

이후 대법관 제청은 후임 대법원장에게 넘어간다. 신임 대법원장은 2023년 9월 부임한다. 2024년 1월 퇴임하는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임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12월 김상환 대법관,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9월 이흥구 대법관, 2027년 5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한다. 오경미 대법관읩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로 차기 대통령 몫으로 넘어간다.

헌법재판관도 9명 전원 새 정부 동안 임기가 끝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까지 모두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관례상 국회 몫 3명은 여권 1명, 야권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지명한다.

현재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재판관은 2023년 4월, 이은애 재판관은 2024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까지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검찰 몫'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부활할지도 관전포인트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었다.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건국 이후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몫'으로 임명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14명 전원 '비(非)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검찰 출신 인사는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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