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철저한 준비로 재판 결론에 신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임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특허법원장은 1963년 8월29일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일 역임하며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철저한 재판 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사사건 전담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 가사항고소송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행정사건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항소심 최초로 재해근로자로 인정하는 선도적 판결을 했다.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의 선임 재판장으로서 공정거래 사건의 심리기준을 밝히고 그간의 판결례를 정리한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책자 집필을 주관하는 등 공정거래 실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난민재판실무연구회 조직, 법무부 난민법 개정 TF(태스크 포스)와 간담회 등 실시, 장애인·외국인·이주민 등에 대한 우선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재판절차 개선에 기여했다.

△1963년 8월29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파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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