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수사 검사·변호인이 어쩌다 화천대유로 얽혔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가 과거 해당 사업의 불법 로비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관할 지검장, 변호인이었던 인물들이 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 혹은 자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2015년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주도 하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LH공사, 성남시 등 정·관계를 상대로 불법로비를 벌여 민영개발로 전환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한 건 수원지검 특수부로, 수사 지휘를 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남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법무부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조모 변호사 등을 선임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6년 3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아 확정됐다. 당시 남 변호사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의 재판장은 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1, 2심 모두 남 변호사가 국회 비서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LH공사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입수한건 맞지만 청탁 또는 알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로 알려져있다.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했던 담당 변호사이며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2015년 퇴직한 후 2018년부터 소속 법인이 화천대유와 자문계약을 맺어 담당 변호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경재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