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유사 플랫폼 구축에 당혹·허탈"…변협, 대안 서비스 방침(종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사실상 로톡 가입 금지 규정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변협은 시행 첫 날인 5일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다른 대안 없이 로톡 가입을 무조건 금지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해 민간업체가 아닌 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든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회원들도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국민도 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이에 응한 것)"이라며 "변호사 정보 제공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로톡은 자본에 의거해 브로커 역할을 하니 문제"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는 것도 아니고 로톡과는 달리 수익 추구를 위해 서비스 출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협 관계자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대동소이하다. 로톡을 참고할 뿐이지 베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핵심은 운영 주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인지, 공공단체인지 여부다. 변협이 추진하는 것은 수익성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공공플랫폼 구축으로 더 많은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이용은 금지하면서 로톡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로톡 변호사회원 탈퇴 강요와 징계 이유가 결국 이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변협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