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을 잇따라 불러 조직 재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9일 부산, 대구,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만난데 이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수도권 지검장 7명을 만났다.

면담 참석자들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진행상황, 청별 운영상황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9일 면담에선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지검장들은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 조직 재정립 방안이 수사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판검사 한 사람당 2개의 재판을 맡고 있는데, 1개 재판만 담당하게 되면 공판부 인력을 약 2배 늘려야 한다. 수사를 맡은 형사부 검사들이 공판부 인력으로 빠져야 하는 구조다.

또 수사관을 기존 1~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방안에도 수사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와 일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2일 출범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재정립, 수사관행혁신, 조직문화개선 등 3개 분과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6개 고검에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의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과·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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