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예방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성인지감수성 제고 목표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이 공유된 일명 '박사방·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말 개발을 목표로 오는 2022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8일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등 범죄 유형별 특성에 맞춰 11개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해 유형을 좀 더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국외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연구가 많지 않고, 외국의 디지털성범죄자는 국내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성범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반사회성, 여성혐오, 왜곡된 성인지를 다룰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현재 기본·집중·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 심리치료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심리치료는 출소가 임박한 재범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기 위한 '유지과정'과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시간은 기본이 100시간이며 집중 200시간, 심화 300시간, 유지 20시간, 특별 150시간이다.

법무부는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 마약 등 중독 수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 강원북부교도소에 있는 알코올 중독사범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