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판사입니다' 양형체험 이용자 3년만에 10만명 돌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8년 오픈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누적 이용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양형위는 2018년 1월2일부터 제작·오픈한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2021년 1월31일 기준으로 약 10만7588명이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양형위는 △살인범죄 △절도범죄 △강제추행죄 △보이스피싱사기죄 △도주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체험은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됐으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사건보도뉴스를 보고 먼저 형량을 선택한 다음, 판사가 되어 사건영상과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양형위에 따르면,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 전 10.5%의 참여자들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6.9%가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무기징역 선택 비율이 체험 전 7%에서 체험 후 1.6%로 줄어 들었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건 개요만을 보고 극단적 양형을 선택했던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합리적인 양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형체험프로그램은 사법연수원 등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에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및 대법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체험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