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례없는 '윤석열 대면감찰' 강행 의지…끝장 가나
법무부, 서면 직접전달 거부당하자 조사일정 공문 통보
윤 총장, 대면조사 받아들일 수 없어…강행시 정면충돌
- 김규빈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윤 총장은 서면조사는 응하겠지만 대면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한쪽이 물러나지 않으면 마무리되지 않은 벼랑 끝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대면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해당 공문에는 원할한 대면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검사가 누구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답변해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면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평검사 2명을 17일 오후 공문과 함께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에 유감을 표했고, 평검사 2명이 가져온 밀봉된 공문도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평검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윤 총장 대면조사 일정이 적힌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고 한다.
이같은 조사 시도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알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와 추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친여 성향이자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검사들 사이에서는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그래도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 "총장 모욕주기다"는 글이 돌기도 했다.
평검사나 검찰 소속 일반직에 대해서도 소속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시간 중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감찰한 비위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사일정 협의도 당사자와 조용히 한다는 것이다. 보통 주말에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날 오후 6시30분쯤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16일)에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검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평검사가 간 것은 감찰이 아닌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예정된 대면조사 일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양 측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방식을 조율해 서면, 서류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대면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추후 일정을 재논의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현재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한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언론사주 면담,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임의사용 등에 총 5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찰을 지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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