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수처,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는 "법과 원칙을 지켜내고 개혁과 통합을 이루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소회를 밝히며 "새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유례 없이 높은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켜내고 개혁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 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인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소임을 유념하면서 성실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비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문민화 구상에 대해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며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역할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고, 이 업무는 우수한 검사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 검사만이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닌, 다양한 인적 자원을 사용해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탈 검사화와 관련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개방형 총장(비검찰 출신 총장)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이 발언은 검찰의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너무나 경직돼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학자로서의 생각이었다"며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총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어 두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원칙을 살리면서 너무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 인사하리라 믿고 나 역시도 그렇게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이야기는 검찰의 위상과 많이 관련 있었다"며 "공수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사회 전체 분위기와 여러 논의 등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갖겠지만 결국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이같은 차원에서 법무부로서 성의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58·사법연수원 16기)의 사임으로 6개월 넘게 비어있던 법무부 장관에 '비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를 발탁했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고 밝히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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