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1일 첫 재판 가능성(종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사건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 등 4명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 등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의 첫 재판은 이 재판부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해당 재판부 재판장인 심담 부장판사는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로 9일 부산고법으로 간다. 오는 20일 법원 인사 전까지 재판장 자리가 비기 때문에 김 전 실장 등 사건의 첫 재판도 21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보통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 이야기를 듣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실장 등이 출석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현재 김 전 실장 등 4명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3명 사건이 분리돼 있는데 재판부가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자 7명이 모두 한 법정에 서게 된다.

김 전 실장은 앞서 특검 수사단계에서는 검찰 출신인 케이씨엘의 정동욱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63·9기) 등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48·23기) 등 2명을 최근 추가 선임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는 김 전 실장과의 인연으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특검 수사 때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56·15기)가 있는 김앤장을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김앤장에서는 박 변호사를 포함해 검사 출신 윤주영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동석 변호사 등 4명이 나섰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평안도 함께 선임했다. 검찰 출신 이영만 변호사 등 4명이 당시 변론을 담당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부당한 인사 개입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가치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진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통해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박 대통령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배제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의 지원배제에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주도한 혐의다. 특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상영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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