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시존치 논의' 범정부협의체 참여 인사 '윤곽'(종합)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사시존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던 '범정부 협의체'의 참여인사 윤곽이 드러났다.

22일 복수의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21일 '범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각계 대표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됐다.

뉴스1이 입수한 협의체 참여 확정 인사명단에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과 한승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임영익 대한변협 부회장, 김동훈 대한 법학교수회 사시존치부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아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로스쿨 측 참여인사로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유력하다.

이상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뒤 해를 넘겨 "협의체 구성이 구체화 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 소식통은 "협의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최소인사만 참여하지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협의체 구성을 발표할 당시 "국회 내에도 협의체나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추가적 인사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총선 정국'에 사시준비생과 로스쿨생의 인생이 걸린 논의가 매몰됐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던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한편 당초 협의체 구성에 로스쿨출신 법조인들로 구성 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등의 참여도 논의됐으나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각 세력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 때문에 협의체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에는 로스쿨 제도를 관할하는 교육부 측 인사의 참여도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미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참여하기로 한 이상 교육부 측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돼 교육부 측 인사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사시존치 공청회'에 참여해 '사시존치' 입장을 밝혔던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도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한 고소 등을 이유로 참여인사에서 원천 배제 되고 대신 대한변협 임영익 부회장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의체 참여인사 선정은 참여 인사들의 ‘격’이 맞춰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사시존치'와 관련한 각계의 입장을 최종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주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로스쿨측과 사시준비생 그리고 각 관련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사시존치'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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