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검사·판사들은 지금…'승승장구' 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검사들과 재판을 맡았던 법관들은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면 전환용'으로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됐다.

당시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71) 전 대법관이다. 강 전대법관은 200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유서대필 사건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이후 강 전대법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주임검사였던 신상규(66)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지검 3차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광주고검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지난 2009년 일선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당시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었던 남기춘(55) 변호사, 곽상도(56)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도 역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열린검증소위원장을 맡았다.

곽 이사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했다.

또 김기춘(76) 당시 법무부 장관은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이번 정권에서는 1년6개월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편 유서대필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관들도 역시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심 재판장이었던 노원욱(79)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2심 재판장이었던 임대화(73) 변호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제주지법원장, 춘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또 부구욱(63) 영신대학교 총장은 당시 2심 재판에서 배석판사로 있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주심 재판관이었던 박만호(79) 변호사는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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