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1550명 탄생…합격률 77.5%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법무부는 8일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는 과락자를 제외한 1950명(응시인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26일 개최된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평가기준을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입학정원 대비 77.50%, 응시자 대비 67.62% 등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046명 중 1583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남자는 869명(56.06%), 여자는 681명(43.94%) 등이었다. 남자 55.14%(848명), 여자 44.86%(690명) 등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성비를 보였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전체의 과반(53.23%)을 넘는 825명이었고 법학 비전공자는 725명(46.77%)이었다. 지난해에는 법학 비전공자가 59.62%(917명)로 법학 전공자 621명(40.38%)보다 많았다.

응시횟수별로 살펴보면 처음 시험을 치른 로스쿨 3기생이 1816명 중 139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률은 76.81%다.

재시험자 중에서는 346명이 응시해 133명(합격률 38.43%)이 합격했다. 세 번째 시험에 도전한 로스쿨 1기생 130명 중에서 22명만이 합격해 16.92%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1660점 만점에 793.70점이었다.

2회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 762.03점보다 30점 이상 오른 것이다. 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 720점과 비교하면 70점 이상 올랐다.

법무부는 합격 점수에 대해 '시험위원 채점점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해 조정을 거친 점수'라며 이를 기준으로 앞선 시험과 등가 비교·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처음 시험을 치른 로스쿨 3기생들의 평균 점수는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 843.35점보다 높았다. 재시·삼시자들의 점수는 735.85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는 169명으로 지난해 237명보다 크게 줄었다. 재시·삼시자 중 과락자는 173명으로 처음 시험을 치른 이들보다 많았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이와 함께 2015년 실시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합격자 비율로 합격자 수를 정할 경우 응시인원이 늘어날 경우 합격자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실시될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은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이번 기준 설정에 대해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도래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입학정원 75% 이상 기준으로도 응시인원 증가 등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시험부터는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합격자 응시번호만 공개한 뒤 응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일정 부분 특정된 집단이기 때문에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확인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