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추문에 해결사 검사까지…검찰 또다시 위기
뇌물·성추문 검사 사건 터진 지 1년여 만에 또 재발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검찰이 또 다시 위기에 빠졌다. 1년 2개월만에 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전모(37) 검사의 경우 과거 뇌물 검사나 성추문 검사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아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할 계획이다.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2년 11월 김광준(53) 당시 서울고검 검사와 전모(32)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김 전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같은달 19일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김 검사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7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검사가 구속된 직후 전 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전 전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전 전검사를 체포한지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이들의 '일탈'은 검찰 조직에 큰 풍파를 일으켰다. 이들의 잇단 비위행위로 인해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위기에 몰린 한상대 전 총장은 '중앙수사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등과 크게 마찰을 빚었다.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한 전 총장과 최 중수부장의 갈등은 김 전검사를 사이에 두고 폭발했다. 김 전 검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언론 대응 방안 등을 충고한 최 중수부장에 대해 한 전 총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부장단까지 한 전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재신임'을 묻겠다던 한 전 총장은 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검사 개인의 비리가 결국 검찰 수뇌부의 교체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 조직은 이후에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한동안 휘청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 조직 개선을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개인비리가 터진 것이다.
전 검사의 비위행위는 김 총장이 강조하던 '바른 검찰'과는 크게 빗겨나 있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범죄수사'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바른 검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긴장을 불어넣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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