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진태, 문재인 참여재판 방청 비난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전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87%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던 전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것은 정치재판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밖에서 인터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방청석에 앉아 배심원들과 재판 내내 마주 앉아 있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배심원들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식으로 밖에서 훼방을 놓으면 왜곡되고 의심받는다"고 비판했다.

또 "들어가고 싶어도 오히려 참았어야지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말라'는 속담에도 나와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주지법 사건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적절치 않은데 (문재인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20~30명 가서 참석하고 격려도 하는데 참여재판이라는 이유로 방청석에 갔다고 애기하는 것은 명예를 아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 심리로 열렸다.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7일 선고하기로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