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층간소음으로 이웃 차량 손상시켜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위층 이웃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직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웃주민의 차량 손잡이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민의 신고로 이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후 이 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다.

이 판사가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한 것과 관련해 법원 측은 "법관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원내부규정상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