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7일 막 오른다…86주 오른 집값·공급 실적 '도마'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은 8월까지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집값과 주택 공급 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건설 현장 안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6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7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이후 12일 LH, 19일 서울시·경기도,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거쳐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가장 큰 쟁점은 집값과 정책 일관성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누적 상승률은 17.58%로 종전 최장 상승기(85주·7.71%)의 두 배를 웃돈다.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었지만, 강남3구와 용산이 내리는 사이 외곽 지역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된 뒤 1년 새 세 차례 보완됐다. 2월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 예외를 둔 데 이어 5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넓혔다. 이달부터는 신청 기한 연장과 갱신계약 인정까지 시행됐다. 실거주 원칙이 잇따라 완화되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따지기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주택 공급 실적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공표한 2025년 주택 준공 확정치는 30만 가구로 잠정치보다 4만 2000가구 적었다. 2023년 통계 누락 정정 이후 공급 통계가 3년 연속 큰 폭으로 조정됐다. 9·7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지만, 8월까지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목표의 32.4% 수준이다.

12일 LH 국감에서는 조직 분리가 핵심 쟁점이다.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워온 교차보전 구조를 대체할 재원 마련과 자산·부채 배분, 분리 과정에서의 주택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LH 노조는 분리안에 반발해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건설 현장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국토위는 지난달 30일 임낙호 현대건설(000720) 토목사업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047040) 토목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본부장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지하 5층 기둥 80곳에 들어갈 주철근 약 178톤이 누락된 문제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심 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질의 대상에 오른다.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범 코오롱글로벌(003070)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지난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본부장급이 중심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본부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했다.

이 밖에 전기차 안전과 관련해 BYD·테슬라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공 발주자의 공사기간 산정 책임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 사후관리 등 건설 제도 개선 과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진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