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주택포럼 "기업형 민간임대 제도화…고령층 주택 활용 제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미래 도시·주택 분야의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미래도시주택포럼'이 18일 출범했다. 전·현직 공무원과 디벨로퍼(시행사)·금융·인공지능(AI)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조직이다.

포럼은 수도권 전월세난 대책으로 영국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BTR(Build to Rent)을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장기임대로 활용하면서 지방 이주와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도시주택포럼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디벨로퍼협회 강당에서 출범 총회를 열고 이러한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한국디벨로퍼협회, 건설협회, 주택협회, 교통학회 등 주요 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교통·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AI 기술에 대응해 미래 도시·주택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정책은 이제 '몇 채를 더 지을 것인가'를 넘어 '어떤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자산으로서의 교환가치뿐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이용가치로 정당하게 평가하는 정책적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교통, 교육·돌봄, 일자리와 미래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도시가 온전히 작동한다"며 "미래도시주택포럼의 통찰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 총회에서는 주택·도시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올해 5월부터 실무위원 20명이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결과다.

먼저 영국처럼 한국판 기업형 민간임대모델인 K-BTR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K-BTR은 민간 전문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 장기간 직접 보유·운영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디벨로퍼·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기관(리츠·연기금 등 장기자본)에 넘기고, 전문 임대운영사가 관리한다. 이후 회수한 자금은 다음 사업에 투입되는 '자본 재순환' 구조다.

현재 국내에서는 맹그로브(MGRV)·리마크빌(KT) 등 기업형 임대 브랜드가 있지만 공급 규모가 적은 편이다. 상위 5개 업체가 내놓은 주택은 약 1만 가구에 불과하다.

송정섭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거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빠르게 정착됐으나, 신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은 부족하다"며 "K-BTR이 안착하면 임대재고의 순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 역할을 할 새로운 공급축이 추가될 것"이라며 "기관 장기자본의 완공자산 인수를 통해 개발자본이 신규 공급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효과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임대차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수도권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수도권 기존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고령층 집주인의 지방 이주·노후소득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형태다. 또 임대수익 일부를 이전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소비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송 교수는 "고령 가구는 노후 소득을, 수도권 청년은 살 집을 얻는 구조"라며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편이라, 단순 물량 확대를 넘어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베이비붐 가구 중 10%만 이전해도 수도권에 약 33만 4000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며 "이는 3기 신도시 계획물량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럼은 시니어주거 정책체계 구축, 도심형 수직농장 활성을 위한 규제 개선, AI 기반 프롭테크 활성화를 제안했다.

앞으로 포럼은 10월 총회·세미나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포럼의 제안이 정부·국회 정책과 연계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 간사인 김승범 국토교통부 과장은 "전·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동산·교통·AI·교육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정책 제안을 정부·국회에 전달해 신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의장을 맡은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은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과 제도의 변화로 이뤄지도록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