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고지서 얼마일까"…세제개편 재손질에 시장은 '혼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 추가 손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주요 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집주인과 주택 수요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 들어 크게 줄어드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과 같은 12억 원으로 되돌렸다.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정부안에는 이를 2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당초 정부안의 1인당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였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다.

정부안이 한 차례 수정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안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역시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5942건으로 집계됐다.

8월 거래량은 현재까지 2567건으로 7월보다 56.8% 적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현재 집계된 8월 거래량을 7월 최종 거래량과 단순 비교해 시장이 절반 이상 위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거래 감소 역시 세제개편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시장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기에 매도자와 수요자가 관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세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장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매도자든 임차인이든 시장은 혼란스럽다"며 "세 부담을 우려해 매매를 고민한 집주인이 전세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향후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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