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금천·도봉만 제외…집값 이대로면 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권'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주요 아파트 단지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이 현재 19개 구에서 2030년 22개 구로 확대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 구 78개 단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연 11%의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 구 101개 단지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조사 대상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2030년 일부 아파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가운데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 등 총 23곳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구 마곡엠밸리6단지 전용 84㎡는 비거주 기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2030년에는 약 164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과세 대상이 늘면서 종부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대상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올해 589억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 원으로 8.9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는 3347억 원으로 올해보다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 부담이 작은 비강남권에서는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 등 8개 자치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 원으로 56.6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종부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 구 82개 단지로 집계됐다. 현재 비과세 단지 가운데 새로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곳은 강서구 소재 4개 단지다.

조사 대상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2926억 원으로 올해의 약 5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신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손질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며 "종부세는 앞으로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올해 7월 27일 시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산출했다. 2027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은 실거주 1주택 14억 원, 비거주 1주택 12억 원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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