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9억 국토위성 3·4호 예타 통과…공공위성 첫 '민간 조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2030년 3호기, 2031년 4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위성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새로운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지난달 26일 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1월 예타를 신청한 뒤 지난해 1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약 2년 만에 최종 관문을 넘었다.

국토위성 3·4호는 현재 운영 중인 1호와 시험운영에 들어간 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이다. 국토부는 기존 1·2호보다 관측폭과 해상도, 촬영 방식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수요 충족과 공간정보 구축 전용 위성으로,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국가공간정보 구축 등 주요 국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운영 중이며, 2호는 올해 5월 발사돼 현재 기능 점검과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예타에서는 후속 위성 개발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토위성의 실제 활용 가치도 확인됐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편익은 1호의 실제 활용 사례와 그동안 축적된 실적을 바탕으로 불변가치 기준 약 4710억 원으로 추산됐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나 경제성도 확보했다.

1호는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이후 국토 주요 변화와 시설 관리, 농·산림 관리, 재난 대응,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거나 국민에게 서비스된 영상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60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결과가 실제 위성 활용 성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4호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위성 개발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국가가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위성 개발을 주도했지만, 이번 사업부터는 정부가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위성 개발에 이 같은 조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활용해 필요한 위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기업 역시 개발·납품 과정에서 기술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위성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공공위성 사업에서 민간기업의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위성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후속 공공위성 조달사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 사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3·4호 위성의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임무 고도는 기술 수준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833㎞ 범위에서 최적의 운영 고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간해상도와 관측폭, 시간해상도 등 일부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올해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기능 점검과 위성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1호와 2호를 동시에 운영해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 3·4호는 민간 기업이 가진 우수한 위성 개발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위성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