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인허가? 자치구 가져가 봐라…뒤늦게 실감할 것"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정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추진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임 시장 시절의 도시재생 추진으로 나타난 부작용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오 시장은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5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으로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넘기겠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에서 추진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한번 가져가 봐라'는 생각도 든다"며 "3~5년이 지나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뒤늦게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해 정비사업을 취소·해제했다"며 "현재 뒤늦게 다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권한 이양이 오히려 정비사업을 늦추고 '쪼개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의견을 지닌 주민들이 분파를 이뤄 구역을 쪼갤 수 있다"며 "교통, 환경, 교육 여건을 광역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기준과 처리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자치구별 이해관계와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통일된 기준이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옆 자치구에서는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왜 안 되느냐는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비사업 지연 원인으로 조합 내부 갈등과 금융 규제를 들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는 조합 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늦어진다"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주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재차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물량은 기존 8만 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 3000가구 늘어난다.

오 시장은 "몇 군데 부지를 억지로 찾아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 있게 물량을 늘릴 수 있다"며 "정부가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