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양' 반발…"실효성 없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23일 당정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구청장 등)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구청장 대상)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은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청장의 권한을 늘려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인허가권자를 바꾼다고 빨라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용적률과 높이는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 시설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사업일수록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해도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개별 자치구 단위로 도시계획을 쪼개 결정할 경우 공원·녹지와 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광역적 고려가 약화된다"며 "지역별로 제각각 개발되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