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안 건드려도 1.9만가구?…'대체부지' 모두 더해보니
기존 공급 1.35만가구에 대체부지 최대 5400가구 추가 가능
권영세 제안 3곳·수송부 활용…전문가 "공원보다 가용부지 우선"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용산 일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만 9000가구에 육박하는 공급 여력이 나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계획된 공공 주도 공급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생활관, 미군 수송부 등 주변 가용부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공원을 보존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상당 규모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부지 활용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용산 일대에서 추진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만 3501가구다. 올해 초 1·29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와 캠프킴 2500가구,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별도로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인아파트와 장교숙소 등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 곳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향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본체 부지라는 이유에서다.
본체를 실제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까지 법적·행정적 과제도 적지 않다. 주거시설을 허용하거나 일부 구역을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오염토지 정화, 미국 측과의 협의, 교통 대책 등도 풀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공원 밖 가용부지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생활관 등 3곳을 새로운 공급 후보지로 제안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들 3개 부지의 면적은 총 약 4만 2975㎡(1만 3000평)으로 25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캠프킴과 비슷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이들 부지에 평균 용적률 300~400%를 적용하고 지상 연면적 가운데 실제 주거로 활용되는 비율 등을 고려하면 약 1500~2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용산공원 동쪽 미군 수송부 부지(7만 8993㎡)도 추가 후보지로 꼽힌다.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3400가구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권 의원이 제안한 3개 부지와 수송부를 합치면 최대 5400가구다. 기존 공공 주도 공급 물량 1만 3501가구를 더하면 약 1만 8900가구로 1만 9000가구에 육박한다.
다만 이는 일정 수준의 용적률과 주거 비율 등을 적용한 추산치다. 실제 공급 규모는 용도지역과 소유권, 도시계획 절차,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본체를 둘러싼 갈등이 큰 만큼 주변 가용부지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은 "용산공원에 적어도 1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라며 "용산공원은 용산구만의 공원이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라는 점에서도 대체부지를 통한 공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용산공원을 고집하기보다 캠프킴, 수송부 부지 등 서울시와도 원활한 협의가 가능한 지역 위주로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부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해야 하겠지만 이미 서울에서 가용 가능한 부지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며 "결국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약 4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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