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한 달 만에 재회동…오늘 '용산공원 주택' 단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서울 핵심 공급부지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만큼 이날 면담은 향후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포함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두 사람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만나는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여부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용산공원을 신규 택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추가 공급 방안에 포함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핵심 입지 내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산공원 문제는 녹지를 손대지 않고 이미 기능을 상실한 곳을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에서부터 비녹지 공간에 대한 청년주택으로서의 적극적 개발까지 최선을 다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라는 점을 고려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논의한다.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은 약 6000가구였다. 이후 정부는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만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절충안으로 최대 8000가구를 제시했다. 1만 가구 조성 시 비즈니스 허브 기능이 약화하고 교통·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처음 국토부와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협의했다"며 "서울시가 8000가구까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1만 가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강남구 세곡·자곡동 미개발지,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권과 가깝고 기존 교통·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그린벨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오 시장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아껴야 할 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아무리 훼손된 그린벨트라도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하고 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 활용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이 정부에 요구한 대출 규제 완화 등 일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장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서울시 동의 없이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