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시장 정확하게 진단한 8·13 대책…공급 확대 여건 마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부동산업계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대책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후속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주택 신속 공급 확대 여건을 마련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주비 대출 등 실거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보증서 납부 확대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이 도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도 환영했다.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인식하고 민간금융의 주택공급 자금 유도를 위해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PF 보증 공급 목표를 상향하고 보증수수료 인하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조치 역시 주택건설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주택사업의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책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때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완화 적용하는 한편, 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병행한 점을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 인허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비율의 단계적 완화와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주상복합아파트 비주거 비율 완화 등도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후속 입법과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주택공급 관련 법안인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8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발표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실무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