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3 대책에 "사전협의 부족 유감"…그린벨트 해제도 반대(종합)

(서울=뉴스1) 김종훈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마련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간 정부에 요구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3일 "부동산 대책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마련·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을 포함했다.

다만 서울시가 지속해서 건의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사항은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해 "급격한 매물 출회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장,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장의 말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저희가 집을 짓겠다는 곳은 이미 많이 훼손된 3·4등급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선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1·29 대책에 1만 가구 목표를 발표했다"며 "당초 서울시와 협의된 6000가구 사이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9년 착공 의지를 내보인 태릉CC 택지에 대해서는 노원구 주민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는 이날 공급 확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통난 해소와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과 여러 기반 시설이 부족해 관련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노원구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라며 "여전히 그 부분이 이슈로 남아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해 8만 7000가구의 순증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 관리와 함께 자치구에서 신속추진지원단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며 "목표 초과 달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는 서울시가 지속해서 제안한 제도개선을 일부 수용했다"며 "주택정책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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