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 입주기준 손질…'소득·자산 연계' 검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청년과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과 자산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두 기준을 연계하거나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주택 지원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는 올해 4분기 마무리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담긴 청년층 대상 소득·자산 기준 완화와 소득·자산 전환율 도입 과제를 고령층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이 소득과 자산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면서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자산이 부족해 입주가 어려울 수 있고, 고령층은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입주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자산이 적은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거나, 반대로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을 연계해 평가하거나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하는 '소득·자산 전환'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개편은 공공임대를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주거 사다리'로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