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건축 완화엔 거리…부동산대책 세제·금융에 방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종합 부동산대책은 세제와 금융을 활용한 시장 관리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와 보유세 개편, 전세대출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한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거리를 두면서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언급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 규제 기조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과 높은 주택가격을 유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이나 대출 한도 축소 등이 향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시장에서 요구해 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가구 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의 핵심 해법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민간임대 활성화에 대해서도 "민간 업자가 굳이 임대 사업을 택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지는 분명히 했다. 정부는 택지 매각을 금지하는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에 힘을 실어 왔다.

이 대통령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주택 공급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을 종합하면 향후 부동산대책도 민간 공급 규제 완화보다 세제와 금융을 활용한 시장 관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드러난 메시지는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세제와 금융을 활용한 시장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며 "공급 확대는 공공주택 중심으로 추진하되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를 먼저 손질하면서 시장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간 공급을 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