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삐걱'…성남은 6년 밀리고 목표도 미달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사업은 현장에서 줄줄이 늦춰지고 있다. 토지 보상과 복잡한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이 겹치면서 일부 사업은 준공이 5년10개월 늦춰졌고,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도 정부 목표를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사업 단계별 병목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성남중원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이 사업은 경기 성남 중원구 성남동 2811번지 일원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다. 이번 변경으로 공급 규모는 440가구에서 462가구로 늘었고 사업비도 1792억 원에서 18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층수는 지하 3층~지상 15층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 기간이다. 준공 목표는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5년 10개월 늦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민원과 지자체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신도시 조성 발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인천계양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공개된 지구별 공정률을 보면 상당수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양창릉 A-4블록이 8.3%(900가구), 부천대장 A-7·A-8블록이 각각 5.05%(473가구·392가구)에 그쳤고, 하남교산 A-2블록과 남양주왕숙 상당수 블록은 아직 0%대로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 시점도 줄줄이 밀렸다. 인천계양은 당초 2025년이던 입주가 2026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은 2028년 상반기로, 부천대장과 하남교산은 2027년 하반기로 각각 늦춰졌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협의 지연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탓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 계획이나 진행 과정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착공·본청약·입주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차질은 개별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21만1000가구로 정부 목표(25만2000가구)의 83.7%에 그쳤다. 특히 건설형 공공주택의 목표 달성률은 76.4%로 가장 저조했다.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건설형 공공주택은 이를 통합심의와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국토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공주택 공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인허가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새로 도입하고,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과 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토지 보상, 인허가 등 비슷한 유형의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주·철거 지연,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의 장기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대표적인 사업 지연 이유"라며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 대한 신뢰 역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