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개선 논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장기간 유지돼 온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기준 개선 논의에 나섰다. 최신 의학 발전과 국내외 제도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자배원은 연세대학교에서 '2026년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보험 상해 및 후유장애 등급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장기간 유지된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기준을 재점검하고 최신 의학 발전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서는 △최신 의학 발전을 반영한 상해 등급 치료비 한도 확대 과제 △불명확한 상해 등급 판정 기준 개선 방안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보험 후유장애 등급 판정 기준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어진 토론에는 보험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자배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손해배상 제도 운영을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경하 자배원 치료행정개선 TF 리더는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