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 이주비 예산 빠른 소진…기금 여유자금 끌어온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추가 이주비 확보에 나선다. 올해 이주비 지원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원과 내년도 예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예산은 총 4245억 원이다. 이 가운데 5월 말까지 1974억 원이 집행됐다. 현재 집행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 이전 예산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주비 재원 확보에 나선 것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없어 조합 설립 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핵심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주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관련 예산은 최근 수년간 매년 조기 소진됐다. 2023년에는 편성된 4754억 원이 전액 집행됐고, 2024년 3803억 원과 2025년 4470억 원도 모두 소진됐다. 2022년에는 대출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장의 이주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HUG는 국토교통부, 재정당국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이주비 재원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이주비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민간 시행자에게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총회비 등 초기사업비는 물론 공사비와 이주비, 금융비용 등 본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연내 이주 예정인 신규 수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및 재정당국과 기금 내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대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