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주택 7.4만가구 공급"…민선 8기 마지막 부동산 행보(종합)
"계층 사다리 복원하겠다"…건국대 학생들과 타운홀미팅
모아타운 현장 찾아 속도 강조…정부 향해 "임대업자 악마화 안 돼"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마지막 날인 30일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 부담을 덜고 서울 이탈을 막기 위해 월세 지원부터 대학생·이공계 맞춤형 주택 공급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 재건축 현장에서는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에서 재학생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첫 약속으로 청년 주거 7만 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의 일환이다.
시는 더드림집+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 △신입생을 위한 원룸 공급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주택 △인공지능(AI) 활용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2020년부터 시는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만 5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 제외된 청년에게 관리비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은 오는 2030년까지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새싹원룸은 시가 대학가 인근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임대인과 반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공계 석·박사를 지원하는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한다. 올해 마포구 17가구,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총 100가구를 시작해 매년 확대할 예정이다.
AI 서비스를 도입해 전세사기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피해 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계약 전 예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내놓았다. 주택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에 이어 광진구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주민들과 만나 빠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민간사업자를 적대시하면 부작용이 청년을 포함한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가 있어야 그들이 가진 물량이 임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을 악마화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격적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가 위축되면 결국 전월세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땅을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국대 인근 모아타운은 '세대구분형'으로 조성된다. 한 주택을 각각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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