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도체 호황도 집값 상승 요인…대출 가수요 차단이 핵심"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자산 증가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매입자의 차입 비중이 30~40% 수준인 만큼 대출을 통한 가수요만 차단해도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지정 배경과 규제 효과 등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도 오는 7월 5일부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과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의 일문일답.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는지.

▶(한정희)토지거래허가구역의 틀과 내용은 기존하고 동일하고, 대상지역만 추가된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이 늦었던 건 아닌지.

▶(이유리)정량적인 지정 기준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충족했다고 즉시 지정하는 건 아니다. 특정 지역은 상승률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있었던 만큼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한 후 이번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에도 집값이 다시 오른 지역이 있는데, 효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유리)10.15 대책 때 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관점에서 본다면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수요가 줄었고 거래량도 꺾인 상황이기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풍선효과 가능성은.

▶(이유리)반도체 라인을 중심을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다. 해당 지역을 타깃팅한 수요들이 아주 광범위 하게 커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신규 지정된 곳 외에도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있는데 추가 지정할 계획인지.

▶(이유리)다른 지역들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지정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투기적 매수세가 많다고 봤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이유리)대표적으로 갭투자 비율이나 외지인 거래 비율 등 시장 거래 지표들을 보고 판단했다.

-동탄의 경우 1신도시와 2신도시의 상승률이 다른데, 핀셋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유리)통계는 자치구 레벨이 최소인 만큼 동탄에 대해서도 구단위로 모니터링해서 지정했다.

-주정심 소수의견 있었는지.

▶(이유리)주정심에서도 마이크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있었다.

-국토부에서 직접 토허제 지정이 가능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유리)규제지역은 대출규제하고 대출을 받아서 접근하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토허제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나오는데.

▶(이유리)과거 2022년부터 착공이 줄어서 입주 상황이 좋지 않다. 전월세 측면에서는 공급의 물꼬를 터주는것이 정공법이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흡수한다. 구입해서 자가로 전환되는 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동탄 등의 집값 상승 이유를 단순 대출로 보는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라고 보는지.

▶(이유리)대출을 통하지 않고 자산이 많아져서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자산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대출을 통해 진입하려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입 비중이 크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수치는.

▶(이유리)30~40% 수준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