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공급 드라이브 가속…이주비 확대·전자동의 도입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책을 확대해 정비사업 현장의 병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계획에서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등을 확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서울시 내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대상을 넓혔다.

조합원별 융자 한도도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이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융자 금리는 연 4.5%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 단계가 공급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으로 이어지는데, 이주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일정 전반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 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동의서 징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면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서면동의에 전자동의 방식을 추가하고,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체 지원책과 함께 정부에도 정비사업 관련 10개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70%까지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정비사업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입법과 정책 조정 과정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금융지원과 행정 절차 개선부터 우선 가동하며 공급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조달과 주민 동의 절차는 정비사업 지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지원책을 먼저 확대해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주비 지원 확대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비 지원 확대가 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금융지원과 전자동의 확대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데다, 오 시장이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수백 개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