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만의 문제 아니다…2030년 노후 교량 절반 넘는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개별 현장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인프라 관리 문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교량 3만 1806개소 중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교량은 5926개소로 18.6%를 차지했다. 신규 공급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 1만 6310개소로 늘어 전체의 5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노후 교량이 이미 적지 않은 수준인데 앞으로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량은 사용연수가 늘수록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사용 제한, 철거 여부 판단 등이 더 중요해진다.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형 시설물인 1종 교량의 노후화 흐름도 가파르다. 1종 교량의 30년 이상 비중은 2020년 22.9%에서 2030년 43.3%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1종 교량은 대형 구조물이 많아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도 클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노후 교량 증가는 이미 예견된 흐름인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E등급 시설물 긴급 전수 점검과 함께 중장기 투자 계획,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노후 교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도로교량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17.1%였고, 대전 21.9%, 광주 21.8%, 충북 21.0%, 충남 20.4%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지역별 수치는 단순 비교보다 해석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서울은 노후 교량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경기도는 노후 교량 개수가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어서다. 2022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 도로교량 개수는 경기도가 1084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830개, 경남 671개, 강원 669개, 충남 613개 순이었다.

안전등급 하위 시설물의 고령화도 확인된다. 2020년 기준 교량 가운데 D등급은 129개, E등급은 15개였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교량 비중은 D등급 76.0%, E등급 66.7%로, A등급 9.5%보다 크게 높았다.

노후 교량에는 하천을 건너는 일반 교량뿐 아니라 도심 고가차도도 포함된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시설물로 2019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뒤 철거가 추진돼 왔다. 이후 보수와 통제가 이어졌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유사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의 점검 주기와 보수·보강 이행 여부, 철거 결정 이후 공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 교량은 단순히 연식만 볼 게 아니라 점검 뒤 어떤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며 "진단과 보수, 사용 제한, 철거 판단이 제때 이어지지 않으면 같은 경고 신호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