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살면 결혼 2.7배↑"…출산 가능성도 높았다
국토연구원 "공공임대, 청년 결혼·출산에 긍정 효과"
"중형 평형 비중 확대 필요…60㎡ 이상 공급 늘려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약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가능성 역시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서 더 높았으며, 주택 면적이 넓을수록 다자녀 출산 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브리프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자가 거주는 결혼 확률을 낮추는 반면, 임차 거주는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임차 유형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했을 때 두 유형 모두 결혼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공임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 대비 약 2.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자가 거주는 평균 6.146년이었지만 임대 거주는 4.066년으로 약 2년 빨랐다. 임대 내에선 공공임대(4.286년)가 민간임대(4.683년)보다 약 0.4년 빠르게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뚜렷했다.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거주 가구보다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 가구보다 약 3.4배 높았고,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출산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은 0.675 수준으로 분석됐으며, 1자녀(0.864), 2자녀(0.684), 3자녀 이상(0.628) 모두에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주택 면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임대는 면적이 넓을수록 출산 효과가 강화된 반면, 민간임대는 면적이 좁을 경우 출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임대의 경우 평균 이하 면적에서도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전체 출산 가능성은 2.985배, 2자녀 출산은 2.257배, 3자녀 이상은 3.868배 수준이었다.
평균 초과 면적에서는 효과가 더욱 커져 전체 출산 가능성은 7.773배, 2자녀는 5.200배, 3자녀 이상은 5.874배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제시됐다.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경우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주택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청년의 독립·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특히 60㎡ 안팎 이상의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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