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실행력 직접 챙긴다…주택공급 속도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과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다.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한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구)·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서울시는 S등급 자치구에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서울 내 주택공급의 핵심이다. 빈 땅을 찾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