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맞춤형 안전대책 추진"[모빌리티on]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고령 운전자와 배달 이륜차 등 사망사고 증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을 이끌고 있는 박재순 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과 교통·물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통안전 강화와 함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실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의 주요 현안으로 국민 안전과 교통·물류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 운전자와 사업용 차량, 배달 이륜차 등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교통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지장치 보급도 확대한다. 지난해 법인택시 296대에 설치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관련해 운전자 34.6%가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박 실장은 "올해는 택시와 소형 화물차 3000여 대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해 효과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며 "2029년 신차 장착 의무화에도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플랫폼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기상 악화 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 협약도 추진한다.

국토부의 지난해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형 화물차주는 하루 평균 9시간, 월 22일가량 근무하고도 순수입은 월 19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버스 운송업계 역시 고유가와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박 실장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은 과로·과속·과적 등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일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재시행 중인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해외 사례와 성과 분석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사용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지방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와 산업 유입이 필요하다"며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 교통권을 명문화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는 교통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교통 소외지역에서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은 필수노선제로 운영해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계획도 내놨다.

그는 "DRT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크다"며 "운행 지역 확대와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한층 촘촘한 교통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프로필

△1971년생 △경북대 공법학과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국토부 교통물류실장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