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급등에도 철도는 달린다…'지수조정률'의 힘[모빌리티on]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공공 인프라 사업의 공사비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철강·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면 사업 유찰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의 '지수조정률' 제도가 공사비 현실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수조정률은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세부 항목의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실제 물가 상승분을 사업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GDP 디플레이터나 건설공사비지수 가운데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격한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지수조정률을 적용했다. 그 결과 기본계획(8117억 원) 대비 약 2504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기존보다 25.3% 늘었다.

공단은 단순한 사업비 증액보다 사업 안정성 확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 이후 입찰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유찰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효과는 다른 사업에서도 이어졌다.

공단은 지난 3월 발주한 남부내륙고속철도 기술형 입찰에도 지수조정률을 적용했다. 총 343억 52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결과 3개 공구 모두 경쟁 입찰이 성립됐다. 최근 공공 건설시장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유찰이 반복되는 상황과 대비된다는 평가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공사비 현실화 장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시멘트 가격 급등이 대형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공사비 현실화 외에도 사업 절차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계산서 자동 연동 시스템을 도입해 대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고, 건설엔지니어링 PQ평가 서류 사후 제출도 허용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관련 자재의 중복 시험을 줄여 기업 부담과 공정 지연도 완화하고 있다.

민간 참여 확대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에는 '민간제안 상시공모' 제도를 도입했고, 중소협력사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수조정률은 외부 변수에도 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