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5개 전체 역세권 활성화…공공기여 30%로 완화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춘다.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지 개발을 촉진해 역세권을 일자리·주거·여가가 결합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상업지역 상향 대상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핵심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역세권을 단순 교통 중심지에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 개편에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등 시정 핵심 비전이 반영됐다. 개발 흐름을 강북과 비중심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으로 시작해 현재 68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119곳과 공원·보행공간 약 7만 8000㎡를 확보했다. 미리내집 879가구를 포함해 총 1만 6861가구의 주택 공급 성과도 냈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 대상이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비중심지 역세권에서도 일반상업지역 이내 상향이 가능해진다. 강북·서남권 등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복합개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적용 대상은 공시지가 수준이 낮은 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이번 조치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정체된 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역세권을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비중심지와 저이용 부지 개발을 활성화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